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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행 : 순천 국가정원 ▶ 관람시간 ▶ 순천국가정원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 도사동 일대 정원부지 112만㎡(34만 평)에는 나무 505종 79만 주와 꽃 113종 315만 본이 식재됐다. 튤립과 철쭉 등이 꽃망울을 터뜨려 장관을 이루고 있다. 나눔의 숲 주변 3만㎡는 유채꽃 단지로 조성했는데, 5월 중순 일제히 만개해 '노란 물결'을 이룰 예정이다. 정원 내에 식당이 있으며, 음식 반입도 허용된다. 시는 주요 동선에 팽나무와 느티나무 등 5만 주를 심어 자연 그늘막을 만들었다. 20일 개장과 함께 순천만 정원과 순천문학관 구간(4.64㎞)을 오가는 소형 무인궤도 열차(PRT)도 운행을 시작한다. 정원을 충분히 둘러본 탐방객은 PRT를 타고 문학관으로 이동해 하차한 뒤 순천만 초입 무진교까지 1.2.. 2019.11.17
순천여행 : 순천만 습지 ▶ 순천만 습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불리우는 순천만 습지는 빽빽한 갈대밭과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겨울이면 흑두루미,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검은머리물떼새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철새 희귀종들이 순천만을 찾아옵니다. 순천만에서 발견되는 철새는 총 230여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류의 절반가량이나 되며 2003년 습지 보호지역, 2006년 람사르협약 등록,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된 순천만은 농게, 칠게, 짱뚱어 등과 같은 갯벌 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에 오기 위해 순천역에서 부터 버스를 타서 한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중간에 갈아타야 하는 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서 하마터면 놓칠뻔 했습니다. 뚜벅이로 이동하시는.. 2019.11.17
공공주차장 개방과 주차난 해소 사례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구청, 경찰서, 공립학교 등 공공 부설주차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전망입니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나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2019.11.15
DLF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앞서 원금 100% 손실이라는 대규모 투자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의 재발을 막고, 판매과정에서 드러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상품의 시중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후속 보완조치를 거쳐서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에서 취급불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금융당국이 새로 도입한 개념으로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투자자가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의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시중은행에선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 2019.11.15
시간강사법 즉,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장단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 2000명에게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강사 자리를 찾지 못한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시작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82개 과제가 선정돼 지원 중이다. 이달 1일 강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들이 올해 1학기부터 이미 강사를 줄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약 1만명 정도 강사 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추가경정예.. 2019.11.10
GTX 노선 현황 및 장단점 GTX 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도심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여 지상의 교통난과 배기가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다. 현재 GTX-A,B,C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 40~50m의 대심도를 활용하여 최고시속 200km, 표정속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 )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요금은 3500원, 배차간격은 5~7분, 운행시간은 05:00~24:00로 예상된다. GTX 현황 노선 비용 기간 길이 GTX-A 파주운정~화성동탄 3조 4000억 2018 착공 2024 개통 83.1km GTX-B 인천송도-청량리-남양주마석 5조 7000억 2022 착공 80.1km GTX-C 양주덕정~수원 4조 3000억 2021 착공 2027 완공 74.2km GTX.. 2019.11.09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퇴출 논란과 향후전망 ◈ 액상 전자담배 대중적인 전자담배는 크게 액상형과 궐련형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기화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 기존의 담배처럼 담뱃잎을 사용하지만 태워서 피우는 기존과는 달리 찌거나 가열해서 피우는 원리의 전자담배 입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퇴출 가속화 지난 10월 23일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가 내려진 액상형 전자담배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및 공급을 중단하고, 유통이 막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사례가 1800여건에 달했고,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원인으로 보이는 폐손상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연.. 2019.11.04
리츠의 현황과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 ◈ 리츠의 개념 리츠란 부동산 펀드의 일종으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임대료, 매각차익, 개발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부동산 관련펀드는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원활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츠는 일반적인 부동산펀드와 크게 두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유동성입니다. 리츠펀드는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서 유동성이 원활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펀드는 3~5년의 만기가 정해져 있어 중도에 환매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2019.10.22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 논란과 찬반의견 검찰개혁이란? 법무부장관이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중 핵심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과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이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 중 수사권을 경찰에게 나누어주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고,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와 기득권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권력형 비리를 없애자는게 검찰개혁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이란?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송치 이전의 수사지휘권과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조정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 기소권이.. 2019.09.29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과 기대효과 모바일면허증 도입배경 모바일을 사용하여 정보검색 뿐만 아니라 결제도 대중화되면서 지갑을 휴대하는 국민들이 점차 줄고 있는데 신분증을 별도로 휴대해야해서 편의성이 저하됨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면허증 현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년인 2020년에 국내 최초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27일에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중에 10건을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한 결과입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해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 2019.09.27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요령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 65세이상의 거동불편하신 어르신이거나 65세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계신분들입니다.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 ? 1. 신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신청, 갱신, 변경, 내용변경 중에 체크​ 신청 : 등급이 없으신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65이상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갱신 : 등급이 있으신 분들 중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시는 어르신 등급변경 : 등급이 있으신 분들중에 최초신청 때보다 급격히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기존과 다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어르신 내용변경 : 3가지 요건중 하나가 충족하셔서 등급변경을 하지않고, 시설이용을 희망하시는분 ​ 2. 인적사항 기입 신청인 : 장기요양서비스 받으실 수급자 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2019.09.26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폭락한 이유 비트코인은 6월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자본의 암호화폐 매수와 페이스북 가상화폐 발행계획 등의 호재로 1600만원 까지 급등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25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 가량 폭락하여 약 1043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가상화폐의 기축통화급이었던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인해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암호화폐인 이더리룸, 리플 등의 다른 화폐들도 15%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만에 시가총액 39조원이 증발할 정도로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폭락한 이유는 4가지로 분석됩니다. 1. 고래 덤핑물량 대규모 투자자의 덤핑으로 시작 전체가 흔들림에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회계기준 결론 현재.. 2019.09.25
치매국가책임제 내용과 향후계획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배경 ​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19년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9%에서 30년 24.5%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79만명에서 2030년 136만명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치매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의 치료와 간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으로 인해 가족간 갈등과 해체가 심화될 것이고, 돌봄부담에 의한 실직, 정서적 고립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에도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전주기적으로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했으나 정보부족, 치매전문시설의 미흡, 높은 비용 부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내용 ​1.. 2019.09.24
문재인케어 설계자의 건강보험 재정악화 대책 ◎ 문재인케어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설계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부분이 확대되면 본인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준다고 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조기치료, 조기진단을 통해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게 골자다. 큰 병일 수록 고액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을 미연에 차단하자는 정책이다. ◎ 재정악화 대책? ▶ 건강 인센티브 제도도입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에게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공단이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의 주도적인 건강생활실천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서 재정.. 2019.09.24
재산비례벌금제 내용과 해외사례 ◎ 재산비례 벌금제 ? 일수범금형제도라고도 불리우며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1일 벌금액을 정한 뒤 곱하여 벌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벌금액수를 차등화하여 형벌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 처음으로 거론된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이다. 1992년 형사법개정 과정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었고, 2008~9년 18대 국회, 2015년에도 국회에 형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2011년 김황식 국무총리가 일수벌금형제에 대해 개혁과제로 삼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 찬성입장 : 현행 총액벌금형제도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 2019.09.23